| 번호 | 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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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폐지에 찬성!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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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의 전기공사는 책임감리대상에서 무조건 폐지해야 함.전기분야 기술경력이 20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력이 없다고 안쎠주고,22.9KV배전선로 전공으로 수년간 시공경험이 있는데도 안쎠주고..이 기회에 감리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전력기술관리법 등 개별법(소방,통신 등)인 악법들을 즉시 폐지하여야함!모든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일원화하고 대형화해야 감리원의 처우개선이 향상되고 발전된다고 강력히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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