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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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09 |
| 제목 | 책임감리대상 축소를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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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삼풍백화접 붕괴 이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공사 품질, 시공의 향상, 안전이 확보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점차 책임감리 대상이 축소되더니, 이제는 제외대상 입법예고로 더욱 축소되는 듯 합니다. Safe Korea를 위해 책임감리대상 축소에 반대합니다. 최소한 감리제도 유지만이 비리, 품질, 시공, 안전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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