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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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감** |
등록일자 | 2010.05.07 |
| 제목 | 대지진같은 입법예고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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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금있는 규제도 각종 점검에 발주처의 감독에 감옥살이 같은 생활입니다. 선진국처럼 건설메니지먼트를 당당히 할 날을 희망하며 살고 있는데 그나마의 불안한 직장까지도 빼앗아가버리는 입법이라니.. 절대 반대입니다, 그나마 1993년도 부터 쌓아온 감리제도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충격파가 너무 강합니다.. 먼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한쪽편이 아닌 가진자의 편이 아닌 정책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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