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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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0.05.07 |
| 제목 | 책임감리축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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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책임감리제도를 실시한 지 16년이란 세월이 흘러 발주자, 감리사, 시공사가 각 자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 공정이란 이유로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법 개정인지 알 수 없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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