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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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0.05.07 |
| 제목 | 원칙과 진리와 철칙을 무시한 극단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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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자연의 이치도 위와 아래, 음과양, 동과정.......하물며 인간의 욕구와 감정과 이성을 정립하고 타당성을 확인하는제도로 봐야 하는 감리제도를 축소한다니 말도 안된다 복잡화 다양화 되는 현사회를 구현하기위해서는 확대를 해야하는 제도인데................아님 공무원들이나 기타 단체에서 더욱확실하게 할 수 만 있다면 제도를 이양하거나 이관해서 강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축소하는것은 종전에 있었던 사회적 위험이나 문제점을 확대,방치,조작, 부추기는 행정처사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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