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3
임**
2010.05.06
책임감리영역 축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책임 감리 영역 축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법입니다. 감리제도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경제 논리로만 감리를 축소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더욱더 감리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폐기되어야 하고 보다 더 감리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