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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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공동주택등의 책임감리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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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동주택은 인간삶의 가장중심적 공간으로 공사의 복잡,간편성의 기술적평가보다 우선적인 품질 및 안전이 최우선되는 공간이므로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철저한 책임감리가 요구되며 이것은 국민삶의 행복추구권중 안전하고 쾌적한 우수한품질의 공간을 확보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이어야함을 주장하며 제2의 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 없어야하며 그보다 삶의질이 최상이기를 모든국민은 요구하는 목표인것이다.고로 이번축소방안은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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