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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64

의견제출자

감**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분야 축소 반대

내용

지속적으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책임감리제도를 왜 축소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책임감리가 필요없다는 건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감리축소후 사고발생하면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요??
감리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며 선진국화되어 가야하는게 마땅하지 감리제도 폐지쪽으로 몰고 나가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