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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소득제한 입법추진 사기꾼 아니면 할수 없는일임2

내용

셋째, 현재 신혼부부특별공급 5인가구 맞벌이 소득제한이 월 520만원인데 20,30대 어린 신혼부부 소득과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소득을 비교가능? 50%만 증액해도 월 800은 인정해줘야함.

넷째, 주택은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완전 개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