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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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05 |
| 제목 | 시프트 소득제한 입법추진 사기꾼 아님 할수 없는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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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첫째, 공공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수십년간 청약저축가입자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놓고 이제와서 딴전? 청약저축가입은 공공주택 우선권에 대한 계약임을 잊었음? -애당초 정부가 저축,부금,예금으로 잘못 나눠놓은 잘못이 있으므로 부금,예금 가입자들을 구제하는것은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뭐라고 하진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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