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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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책임감리 축소방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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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 담당부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임감리원 폐지한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떨칠 수 없어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책임 감리원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을 거슬러 가는 정책으로, 현실인식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사의 능수능란한 수법으로 자재를 KS제품이 아닌 비KS제품을 사용하려고 애를쓰는 현장을 목격하곤 합니다. 부실시공의 주춧돌입니다. 책임 감리원을 폐지한다는 결정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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