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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9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유지보수와 신축공사가 무자르듯이 쉽게 되는 일입니까!!!

내용

유지보수실적과 신축공사 실적을 결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두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실적신고 하는 것이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