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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5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금번 개정(안)은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반정부적 행동입니다.
내용

1. 단순 반복공종 해석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공용청사 및 아파트는 IBS /유비쿼터스 등 기능이 더욱 첨단화되고 복잡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단순 반복공종으로의 해석은 현실과 반대로 가는 탁상공론입니다.
2.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는 반정부적 행동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잦은 개정에 따른 불안감으로 감리업계는 장기적인 기술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리업 종사자의 비정규직 확대 생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역행하는 반정부적 행동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30233409_100430반대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