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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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4.19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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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는 2005년 도입되어 현재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번 폐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도시공원위원회의 도입취지와 실정, 장기적인 필요성을 도외시한 너무나 성급한 판단인 듯 합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의 입지는 경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5년간의 추진과정을 헛되게 하여 10여년의 행정력 낭비를 돌이켜야 하는 근시안적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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