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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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4.19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vs 도시공원개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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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교체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의 이유는 포장된 표면적변명이고, 이면에는 도시공원에 공원의 조성목적과 공공적순기능을 위배하는 경제와개발논리의 도시계획시설(주거,상업시설등)을 설치하기위한 전초작업(도시공원위원회의 반대를 제거하기위한)이 아닌지 걱정됩니다.첨부파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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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00419155227_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