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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1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0.04.16

제목

보금자리 규제법 완화 요청드림!

내용

7/10년 전매제한~ 머 이런조항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년의무거주기간 이런조항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보금자리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말 보금자리는 서민을 위한 생색내기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