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48584

장**

2020.12.03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살 정책에 결사 반대합니다.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역을 허물어서 대형 이익단체에 일감을 몰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까?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수 약자의 배려한다는 기조와 결이 맞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국토부의 업무인가요?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려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업자의 의견은 반영도 안하는 공청회는 왜 개최한 것 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 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