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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57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을 철회 해 주세요!

내용

매도자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도록하는 법적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을 철회, 수정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