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552

의견제출자

우**

등록일자

2020.12.01

제목

임대차3법 결사 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라에서 고용한 고용인도 아니고 매번 정책을 바꿀때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건
이것 또한 월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