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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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4.15 |
| 제목 | 행정내부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뒤로 가는 행정의 전형이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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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를 행정내부규제의 이름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큰그림을 그리고 내부의 세세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1.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합치면 늘어난 건수를 처리하느라 더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2. 현재 위원회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가? 3. 조성계획에 대한 아웃트라인 검토와 내부 설계안에 대한 시시콜콜한 검토는 전문적인 분야 입장에서도 세분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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