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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15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결사반대

내용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편가르기도 부족하여~
그 입법에 대한 책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탁상 입법행정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