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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20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1.0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하던지 폐기하던지 하시요
이치에 맞지 않게 법을 만들어 놓고, 죄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