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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6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정부의 악법 책임전가 반대

내용

정부의 잘못된 졸속 악법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만으로 정당한 법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잘못됨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정할수 있는 제대로된 합법을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