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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5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11.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법제정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혼란의책임을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키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책임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