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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95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30

제목

시행규칙 절대반대

내용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나, 정책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공인중개사에겐 벌금. 과태료등 과다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