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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10.29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합니다. 너무 일방적입니다.
이미 임대차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저는 임차인을 비교적 약자로 보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라가 임차, 임대 둘 다를 약자로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게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정책을 통해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또 중개인도 모두 정부앞에 무능한 약자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을 거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