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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85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입법에 대한 반대

내용

부동산 거래(매매및 임대차)계약 에서 해당물건에 대한 자산의 운용의 권리가 전혀없는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입법에 대해 서는 결코 동의 할 수 없음에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