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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05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결사반대

내용

매도인(임대인)과 현세입자 양당사자간의 법률행위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규칙을 견사반대 합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일반국민의 부동산관련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면 국토부 공무원이 받아 드릴까요? 전부 사표를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