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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95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실무를 모르는 애매한 내용의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고 했다가 번복 가능한 것도 문제고(이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