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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68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결자해지라고 정부가 법개정을 잘못하여 생긴 결과물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