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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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10.29 |
|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참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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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매매계약시에 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본인의 임대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해 줄까요? 이 법은 임대인 임차인의 갈등야기를 넘어서 이젠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까지 갈등을 부르는 정책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하빈다.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공인중개사의 몫이 되는건 불보듯 뻔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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