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57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라는 것은공인중개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이고 입법만능주의적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