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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입법예고 철회하기 바랍니다.

내용

입법취지에,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자 란 표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 아닙니까?
최소 유관기관이랑 해당 사항이 있는 종사자들과 협의는 해야 하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불편한 법안입니다. 철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