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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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1.20 |
| 제목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비율축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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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개정안의문제점은 1.다른특별분양과형평성에 어긋남(->균등하게1.5%씩축소또는축소폐지)2,서민을위한보금자리주택개념과어긋남(노부모부양과자식양육등경제적으로취약한계층으로서정부지원이필요함)3.수요예측의판단착오(노령화사회에서수요증가및노인들에대한보호대책이부족한상태)4.정책효과미비(3%가충족되는대상자는일반청약자와조건면에서차이없음)5.지속가능한정책과상반됨(시류에편승해서인기영합한정책ex:신혼부부3년이내당첨권부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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