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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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0.01.17 |
| 제목 | 특별공급과우선공급일원화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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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3자녀 특별,우선및 노부모부양우선공급등으로 청약자들의 많은 혼선이 있었으나 일원화로인하여 혼선을 피할수가 있다. 또한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이 필요없었으나 입법예고된 특별,우선공급이 일원화되어 특별공급도 청약저축을 가입해야하는 의무조건이 따르나 이는 6개월이상만 가입의무사항일뿐이지 6개월이상 더가입해도 특별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특별공급청약자가 불리한점도 없으므로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일원화하여 청약자들의 복잡한 혼선을 피할수가있어 계정된 입법예고는 참 잘하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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