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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10.29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탁상행정과는 현실적실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시적1주택의 조건과도 충돌되며 임대3법으로인한 임대인의 불안으로 인하여 전세가는 계속오르고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