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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71

의견제출자

모**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매수인한테도 임대인과 똑같이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텐데 왜 그런 실질적인 보완은 안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

내용

매수인한테도 임대인과 똑같이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텐데 왜 그런 실질적인 보완은 안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
개정안 반대한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