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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가?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책임하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지말라.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