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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86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정책실패로 인한 시장 혼란의
책임과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시행령개정을 결사반대
합니다. 현임차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