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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1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일부개정안반대합니다.
정부의부동산정책실패를공인중개사들에게전가하지말라.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는계약당사자간의책임하이루어져야한다.
계약당사자가아닌공인중개사에게책임을전가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