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10
권**
2020.10.27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일만 발생되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같은 어려운 부동산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버텨 나가는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과 처벌만 가중시키는 현 개정안에 대하여 철회 시켜주길 바랍니다. 위반행위 둘 이상인 경우 2년의 업무정지기간은 너무나 과중한 처벌로 단축시킴이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