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72
이**
2020.10.26
확인설명서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확인ㆍ기재하는 책임전가식의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로 잘못되고 불분명한 사안들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