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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10.01.10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축소 반대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비율로 우선공급비율을 축소하면 정부정책을 믿고 수십년간 준비해온 사람은 어떻합니다. 의견 : 노부모부양 공급축소 현행유지 대안: 유예기간 적용(법 시행 후 1~2년 후 분양주택부터 적용) 단계별 시행(법 시행 ~1년 : 현행 유지 1년~2년 : 8%로 축소 2년~3년 : 6%로 축소 3년이후 :4%로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