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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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1.09 |
| 제목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축소 제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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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 비율 축소안을 보면, 대체 어떤 의도의 정책인지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턱없이 부족한 노후준비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정부에서마저 이러한 정책결정을 한다니 말입니다.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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