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81
이**
2020.10.26
입법예고철회요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를 미리 강제함으로 거래당사자의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거래경색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부과시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