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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입법예고철회요구합니다

내용

불확실한 미래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여부를 미리 강제함으로 거래당사자의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거래경색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부과시켜 법익균형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