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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친 권한을 주어놓고, 책임는 중개사가 져라.. 말도 안됩니다.

내용

무리하게 임대차3법 만들어놓고, 부작용이 심하니, 그책임은 중개사가 져라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없애던지, 수정하던지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