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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79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결사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유무,확인설명서 법정서식첨부는정부실책(임대차3법부작용)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전가하는 공인중개사말살정책으므로 결사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025134841_01_공고문(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3.hwp
첨부파일2

HWP 20201025134841_02_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
첨부파일3

HWP 20201025134841_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