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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245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10.25

제목

나는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란 국민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로 적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에게만 과다한 책임과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개정하려면 고의로 사고를 낸 중개보조원이 다시는 중개보조원을 할 수 없는 조항이나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