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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20.10.25
수혜자는 없고 피해자만 늘어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전면 재검토하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전세가 폭등, 전세 품귀현상 등으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임대인ㆍ임차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다. 집을 산 매수인에게도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라. 법이 일관성이 있어야 혼란이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