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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10.24
졸속입법 공인중개사에게 전가 반대
이번에 개정된 임대삼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시장의 혼란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므로 이에 반대한다.
